주병기 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키워 감시 강화" "금산분리 규제 개선 통해 실효성 높일 것" "'공시=규제' 생각 말아야…범위 확대돼야" "乙 협상력 높여 혁신적인 甲 선별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시·동일인·사익편취 규제 등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 경인사무소 신설 등 인력 167명 증원 "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정책 방...

취임 첫 기자간담회…배달앱 수수료에 "강력 가격제한 처방도 고려" 경인사무소 신설 등 인력 167명 증원 "사건 신속 처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제제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는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축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

주병기 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팩트시트, 규제 미도입 약속한 것 아냐" "배달 수수료, 플랫폼법 아닌 특별법으로" "경영권 승계 중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플랫폼 자사우대 등 독과점 관련 이슈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강화해 사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선 상한을 두는 방식의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기업 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해결하지 못해 발전에 실패했다"며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경쟁당국의 감시망 덕에 그런 길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기업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 기업의 의무이며, 동일인 제도 역시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HDC그룹의 HDC랩스,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그룹 회장 지분이 18%대로 총발행주식의 20%를 밑돌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정 회장 지분율은 21%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사주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공정위 직원은 167명이 늘어나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계에서 제기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답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기업들도 현행 규제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