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도 100년 된 규제를 기업 민원에 바꿀 수 없어” “‘최후의 카드’…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다.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하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해 대안이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야겠지만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후 본격화됐다. 다만 이때도 이 대통령은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선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대기업이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전략산업기금 등 첨단전략산업 도울 채널 다양해" "경제학자들, 배달앱자 수수료 직접 규제에 부정적" "기업공시 더 확대해야…동일인도 마찬가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현행 규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만큼, 정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 지배·결합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성급히 규제 허무는 실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23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앵커] 대기업의 금융 활동을 막는 규제인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SK 한 곳을 위한 규제 완화안이 논의되는 거로 KBS 보도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금산분리 완화 논란, 반도체 업계의 '투자 비용' 문제로 촉발됐습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19일 :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들을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반도체 업계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 경우, SK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단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후 수단"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특혜성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 첨단전략산업 투자 해법에 “금산분리 아닌 다른 대안부터 먼저” 주병기 “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금산분리, 수십년 된 규제 체계···민원 때문에 못 바꾼다" 지주회사의 GP 허용도 반대 연말 최대 정책 이슈로···부처 간 조율 난항 불가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가 연말 정부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신중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명분과 금융·산업 분리라는 원칙론이 충돌하며 정...

부처 간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워낙 파급력 커 잡음 불가피 주 위원장 "수십 년 된 규제, 민원 때문에 바꾸는 건 무모" 작심 발언 대통령실·경제부처 '투자 활성화' 기조 속 '의견 충돌'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주무부처 수장이 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 기조를 "무모한 주장"이라며 비판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있다). 수십 년 된 규제 체제"라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주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장을 짓는 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