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등 정책자금 기업서 짜내겠단 것” “일부 與의원도 우려…경제 활력 떨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안과 관련해 21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즉,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

野 인상 반대에 '법인세 1%p 일괄인상안' 좌초 위기…與, 대기업만 차등인상 유력 검토 보수정권 시절 연거푸 낮춘 법인세율…25% 최고세율은 인상이라기보다 정상화 법인세 부족으로 2년 연속 세수결손 일어났는데…차등인상으로 세수 충분할까 걱정 "차등인상해도 하위 구간에서 대기업들 稅혜택 챙겨…감세만 하면 재정이 제 역할 하기 어려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류영주 기자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국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에 부딪혀 여당이 차등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수 부족 논란이 여전한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22일, 법인세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연도에...

기재위 野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李정부, 尹정부 인하한 법인세 다시 올릴 계획" "기업 위축 가능성 높아…산업화 무너뜨릴 수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은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

“확장재정 위해 기업들 돈 짜내는 것 세율올리면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는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