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익 낼 수 없는 구조…정부 재정 한계 직면하면 분양가 올려야" "공공 디벨로퍼 우수 인재 확보 가장 중요… 지역인재할당제 범위 넓혀야" "신규 주택만 공급 아냐…거래세 인하하거나 폐지해 가급적 많은 물건 나와야" 국정감사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차보전 불가능...정부 재정 지원 절실" "2029년 LH 부채 규모 300조 넘길 수도" "지원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가로 수익 내" "'집장사'라는 국민적 비난 받을 것으로 보여"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행 주체로 직접 시행을 하게 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음으로서 일장일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행 주체인 LH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LH가 직접 시행에 나선 것과 관련,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과...

[the300] [2025 국정감사] (종합)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틀째 이어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택지 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의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 ...

▲ 송기헌 국회의원 LH가 '공공참여'를 내세워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이익을 보면서도 현장에서 일어난 하도급 피해에는 개입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1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이 점을 지적하며 "공공참여형 사업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선도사업으로 도입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민간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자금조달 문제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개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후 2024년까지 총 6차례 공모를 진행하며, 사업면적 확대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들어 공공참여 사업으로 홍보해 왔다. 사업 진행 중 2024년 11월 '인천 용현1지구'에서 진행한 공사 도중 4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파산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