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지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동시에 3년 평균 배당 5% 증가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했다. 종합소득 최...

구윤철 부총리 "국회 논의서 최적 합리적 방안 찾겠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내용이 언급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여부와 최고세율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안이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

[2025 국감] “배당소득세, 합리적인 방안 찾을 것” “시행시기 조정도 현재 대안 검토중” “부동산세제, 대통령실과 수시 소통… 검토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법인세 인하엔 “고전적 시각” ‘일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최고세율과 시행 시기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은 방향성만 제시하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서 합리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

“20억 1주택·5억 3주택 형평성 검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시기도 재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가 1주택을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최고세율과 시행 시기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억 1주택과 5억 3주택 형평성 고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감싼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정상화는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뜻)의 원칙...

"배당 최고세율, 대주주 양도세율과 불일치.. 투자 의사 왜곡 초래" "정부, 조세 중립성·형평성 훼손하고도 '반띵' 논리로 정당화" ◆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 모습(NATV 국회방송 캡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정감사 PPT 자료 발췌. 이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우수상) 또는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노력상) 기업이 대상"이라며 "이때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34%도, 36%도 아닌 35%로 정했는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코스피 5000으로 가는 핵심 관문인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최고세율 35%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보다 진전된 정책변화를 선언할지 관심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 백지화를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경험한 만큼 전향적 입장변화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는 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국감을 진행한다. 주식시장의 관심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

[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 낮은 세율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