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 등 규제혁신과제 238건 건의 로봇산업 육성 위해 인증 절차 간소화 플랜트 건설업엔 비전문 외국인력 허용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 제공=경총 [서울경제] 경영계가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내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복잡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많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행정 편의, 노동, 기업 경영, 환경 및 안전,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총 23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 행정 편의적 규제가 79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안전 규제 59건, 기업 경영 규제 58건, 현장 애로 25건, 노동 규제 17건 순이다. 경총은 정부에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잡한 인증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로봇 업계 기술...

5대 분야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발굴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환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환경·안전·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자료 제출과 인증·허가 절차 등을 요구해 기업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

행정편의·노동·기업경영 등 5대 분야 현장체감형 기업 규제혁신 과제 건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규제혁신 과제 238건은 신규 과제 205건과 재건의 과제 33건으로 구성됐다. 행정편의적 규제 주요 개선 과제에선 우선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

핵심요약 로봇 인증 간소화·AI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개선안 포함 산단 규제 완화·비상구 의무 합리화 등 5대 분야 건의 "기술 패권 경쟁 속 불합리한 규제 신속 개선 필요"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편의적 규제·노동 규제·환경·안전 규제 등 5대 분야에서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AI·로봇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으로 구성됐다. 가장 많은 개선 요구가 제기된 분야는 행정편의적 규제로, 경총은 로봇 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AI·로봇 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항목을 국내 KS 인증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 등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