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끊을 것' 지적에 반박 전월세 영향에는 "오피스텔 공급"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차단해서 (규제지역 지정을)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처음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6억·4억·2억 원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이형일 차관 "고가 똘똘한 한채 수요 여전" "특정 집값 타겟팅 어려워…풍선효과 없다" "거품 판단 어렵지만 시장 버티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 다르다"며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

이형일 차관, SBS라디오 출연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 밝혀 보유세 인상론엔 신중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은 그(보유세 인상 여부) 답을 명확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부동산 세제...

보유세 인상론엔 신중…"아예 '안 한다'는 취지 해석은 조금 섣불러" 이형일 차관,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라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보유세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