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1주택 갈아타기까지 LTV 40% 실수요자에 획일적 잣대 들이대 오피스텔 대출 규제도 혼선 논란 1억 신용대출자 주택 구입 제한 9900만원만 받아 규제 회피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LTV, DSR, 스트레스금리를 모두 손봤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다. 이제 관심은 ‘나는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로 쏠린다. 서울 강남권으로 아이 학군을 옮기려는 1주택 부모는 전세대출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고 서울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주변의 “갭투(전세 끼고 매매) 막차를 타라”는 외침에 부랴부랴 10월 15일 서울 성동구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투자자들 역시 적용 규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첫 내집 마련, 6억까지 주담대 가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한다. 종전 규정에선 주담대 한도가 일괄적으로 6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각각 제...

[앵커]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추가 제한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당장은 숨 고르기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실수요만 막고 집값은 되레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기자]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또,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합니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수도권에선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출심사 때 더해...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