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2년전 1억2천 대출받았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대책 상관없이 집구매 가능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집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 회수 원칙 이직·병치료·자녀교육은 예외 ◆ 부동산 대책 ◆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LTV, DSR, 스트레스금리를 모두 손봤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다. 이제 관심은 ‘나는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로 쏠린다. 서울 강남권으로 아이 학군을 옮기려는 1주택 부모는 전세대출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고 서울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주변의 “갭투(전세 끼고 매매) 막차를 타라”는 외침에 부랴부랴 10월 15일 서울 성동구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투자자들 역시 적용 규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첫 내집 마련, 6억까지 주담대 가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한다. 종전 규정에선 주담대 한도가 일괄적으로 6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각각 제...

[앵커]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추가 제한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당장은 숨 고르기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실수요만 막고 집값은 되레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기자]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또,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합니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수도권에선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출심사 때 더해...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

[10·15 부동산대책 혼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불가’ 불명확한 기준에 시장혼돈 신용대출 ‘잔액’ 아닌 ‘약정액’ 기준 갚았어도 약정액 1억 넘으면 안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상급지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인 가운데, 남은 며칠 동안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주택 구매 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0·15대책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이란 문구가 담겨있다. 규제지역 지정...

‘10·15 부동산 대책’ Q&A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5.10.16/뉴스1 초강력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가늠하던 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책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날 정도였다. 이번 대책 내용 중 수요자의 문의가 많은 사안을 추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규제 지역이라도 1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누구든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A.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명목상 6억원이지만 집값과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먼저 집값을 기준으로 따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12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이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액이 더 줄어든다. 가령 같은 집을 살 때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금리와 대출 기간에 따라 최...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규제지역 판단 기준일 두고 혼선 ‘주택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간주 빚 갚아도 약정 효력 1년간 유지돼 유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올해 1월 1억20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통장(마통)을 개설해 뒀던 40대 김모씨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신용 대출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한 김씨는 내년까지 주택을 아예 살 수 없게 된 것인지 놀라 은행에 문의했다. 또 오늘 당장 마통 한도를 1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는지도 궁금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용 대출 한도로 인한 주택 취득 제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대책엔 ‘1억원 초과 신용 대출 보유 차주(돈 빌린 사람)는 대...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25억 초과시 2억 사실상 ‘현금 거래만 가능한’ 구조…실수요자는 ‘대출 절벽’ “현금 부자는 집 사고, 월급쟁이 실수요자만 집 포기하는 실패 정책”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지난 6·27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주택가격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담대 최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

신용대출 1억 넘으면 1년간 규제지역 매수불가 부부 각각 9900만 원씩 총 2억 대출 가능 고소득 맞벌이 부부만 가능한 방안 지적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1주택 갈아타기까지 LTV 40% 실수요자에 획일적 잣대 들이대 오피스텔 대출 규제도 혼선 논란 1억 신용대출자 주택 구입 제한 9900만원만 받아 규제 회피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

주담대 규제 비웃는 꼼수 대부업체서 고금리 대출 받은 뒤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기 홍보 금융당국 "적발 시 전액회수" 수도권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대출모집인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A대출모집법인에 상담을 가장해 문의하자 담당자는 “대부업체에서 연 12% 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3개월 뒤 농협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사업자대출로 갈아타도록 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서류상 사업자대출 용도를 ‘물품 구매’로 처리해 줄 것”이라며 “사업자등록도 대행해준다”고 했다. B대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