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20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대해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또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

정부, AI 반도체 투자 위해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 허용 검토 “계열사 불공정 지원 등 논란 여지…하이닉스 직접 출자가 현실적”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비금융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시 소유·지배 금지)을 흔들지 말고, 우선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금융(사모펀드) 지배 허용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본조달 병목을 초래한다는 재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난 뒤 전략 산업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일) :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규제 완화 혜택이 지주사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SK 한곳에 돌아간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사가 투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의 ...

정재계, 규제 완화 갑론을박 확산 李대통령 ‘AI 규제완화 검토’ 촉발 첨단산업 패권다툼 ‘쩐의 전쟁’ 속 기업들 ‘투자금 조달 효율화’ 촉구 최태원 “금산분리 아닌 새 제도 본질” 주무부처 내 입장차… 진통 불가피 기재부 ‘검토’ 불구 공정위 ‘부정적’ 43년간 명맥을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를 놓고 정·재계에서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는 ‘쩐의 전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면 산업과 금융 사이 견고한 규제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정부 내에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대규모 AI)...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초대형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금융·산업)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 금산분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원한 것은 금산분리가 아닌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집중화된 자금과 이야기를 모아 투자를 제대로 제때 ...

"성장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정법 다시 보고 AI 스타트업 육성해야" 경제계 중소·중견 기업 육성 지원 요구…정부·국회 "기업 지원" 약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업성장포럼서 제언] AI시대 경쟁은 규모·속도의 전쟁 대규모 투자 감당할 방법 찾아야 AX 이끌 스타트업 육성책도 필요 기업 커지는 순간 규제부담만 늘고 성장하려는 곳에 인센티브도 없어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등 현행 기업 규제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서울경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한국의 현행 규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5년 후 마이너스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 회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앞에...

"글로벌 AI 게임 생존 위해 대규모 투자 감당할 방법 있어야" "마이너스 성장 앞둔 절체절명 5년…시대 맞는 규제혁신 필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제2회 기업성장포럼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1.2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대해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