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 본업에 충실… 다른 자금조달 방법 많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애 답변을 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수단으로 '금산분리' 완화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한 뒤 자금여력이 부족할 때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를 '최후의 선택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기업 투자가 막히는 원인이 금산분리에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독점화의 부작용을 ...

정부, AI 반도체 투자 위해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 허용 검토 “계열사 불공정 지원 등 논란 여지…하이닉스 직접 출자가 현실적”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비금융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시 소유·지배 금지)을 흔들지 말고, 우선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금융(사모펀드) 지배 허용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

정재계, 규제 완화 갑론을박 확산 李대통령 ‘AI 규제완화 검토’ 촉발 첨단산업 패권다툼 ‘쩐의 전쟁’ 속 기업들 ‘투자금 조달 효율화’ 촉구 최태원 “금산분리 아닌 새 제도 본질” 주무부처 내 입장차… 진통 불가피 기재부 ‘검토’ 불구 공정위 ‘부정적’ 43년간 명맥을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를 놓고 정·재계에서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는 ‘쩐의 전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면 산업과 금융 사이 견고한 규제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정부 내에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대규모 AI)...

AI·빅데이터·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투자 본격 경제계 “규제 완화” 촉구…공정위 “결정된 바 없어” 전문가 “규제 완화 시 지분율 50% 이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 완화를 둔 논쟁이 재점화됐다. 최근 경제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대규모 투자를 두고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신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오래된 규제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지분율을 50% 이하로 규정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금산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산분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