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튜브 '삼프로TV'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AI(인공지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위와 속도, 적용 방식에서는 분명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뒤 공정위 수장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율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정부, AI 반도체 투자 위해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 허용 검토 “계열사 불공정 지원 등 논란 여지…하이닉스 직접 출자가 현실적”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비금융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시 소유·지배 금지)을 흔들지 말고, 우선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금융(사모펀드) 지배 허용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

정재계, 규제 완화 갑론을박 확산 李대통령 ‘AI 규제완화 검토’ 촉발 첨단산업 패권다툼 ‘쩐의 전쟁’ 속 기업들 ‘투자금 조달 효율화’ 촉구 최태원 “금산분리 아닌 새 제도 본질” 주무부처 내 입장차… 진통 불가피 기재부 ‘검토’ 불구 공정위 ‘부정적’ 43년간 명맥을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를 놓고 정·재계에서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는 ‘쩐의 전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면 산업과 금융 사이 견고한 규제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정부 내에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대규모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