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낡은 규제 풀어야 경쟁” “주식·채권으로 조달” 의견 엇갈려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회장은 “투자를 감당할 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금산 분리 규제(산업 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완화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산 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책 간담회에...

정재계, 규제 완화 갑론을박 확산 李대통령 ‘AI 규제완화 검토’ 촉발 첨단산업 패권다툼 ‘쩐의 전쟁’ 속 기업들 ‘투자금 조달 효율화’ 촉구 최태원 “금산분리 아닌 새 제도 본질” 주무부처 내 입장차… 진통 불가피 기재부 ‘검토’ 불구 공정위 ‘부정적’ 43년간 명맥을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를 놓고 정·재계에서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는 ‘쩐의 전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면 산업과 금융 사이 견고한 규제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정부 내에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대규모 AI)...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