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토장관 '그린벨트 해제' 추가 대책 암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 활성화' 외면 수도권 새집 짓기 매몰… 국토균형발전 역행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를 빌미로 '수도권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 분위기다. 규제·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자, 이번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추가 대책을 암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충청을 비롯한 지방에선 곡소리가 들리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다.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요 분산'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지만, 정부는 실패를 답습하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의 일차원적 행태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노...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가능하면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가 더 (적합한) 부지인지, 대상 지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곳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좌초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

김윤덕 국토장관 "연내 추가 공급 발표" 서울 일극 구조 외면한 채 단기 처방만 반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연이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기에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 일극 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해결은커녕 주택 추가 공급으로 집값 잡기 김윤덕 장관 “연내 대책 발표” “지방 부동산 침체 심화” 지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녹지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까지 아파트로 채우며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면 지방 주택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