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 100년 지성의 결과로 도출해낸 노사자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향후 마련될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후속 대책 관련 노사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진짜성장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겠다’와 같은 노사관계 사법화보다는 최대한 자율교섭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여...

정년연장 테스크포스 합의 지연 대기업·공공부문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가 핵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며 “노사 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정년연장 대안으로서 선별 재고용 방안’과 관련해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다”며 “양측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 문제”라고 규정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노사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4월 출범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당초 목표였던 8월 합의안 도출과...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