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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 제시에도 노사 모두 손사레를 치면서 올해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결국 내년에 여당이 노동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與, 슬며시 노동계 손 들어.."임금개편 꼭 필요한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방안을 마련 중이고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려 노사와 함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애초 연내 입법 목표였지만 노사정 중지가 모이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 제시한 대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세로 연장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법정정년 연장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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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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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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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에 대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연장TF와 노사가 함께 정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