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주주에 추가 의결권 부여 보유기간 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 보유 주주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고, 거래회전율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단기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0일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이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주식 수를 전체 상장주식 수로 나눈 회전율은 200.8로 미국 68.5의 약 3배, 일본 117.0의 약 1.7배에 해당했다.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코스피는 2.7개월, 코스닥은 1.1개월로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매매 풍조가 확산하면서 경영진이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고 개인투자자들이 군집행동에 나섬에 따라 시장 효율성이 훼손되고 경영진·주주간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구조적 폐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주의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 장기보유 주주에 복수의결권 부여 등 방안 제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일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이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단기주의의 구체적 폐해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심화로 인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0일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 의뢰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단기매매가 확대될수록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단기 성과주의 심화로 인한 연구·개발(R&D) 투자 급감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다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훼손 ▲경영진·주주 간 신뢰관계 붕괴다. 상장협은 "투자와 회수 시점의 경영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은 장기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