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간담회서 밝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우선으로 한 뒤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에 "자금 조달은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금산분리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당초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산업과 금융 간 협업을 막아 산업계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계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튜브 '삼프로TV'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AI(인공지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위와 속도, 적용 방식에서는 분명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뒤 공정위 수장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율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애 답변을 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 수단으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정부내 부처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금산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한 뒤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최후의 선택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투자가 막히는 원인이 금산분리에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화의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