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서류생략 확대,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포함 ACVA결정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제출 확대·서류 생략·통관지 제한 완화 ◆ 관세청 대표 캐릭터 '마타' 관세청이 수입통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전자상거래 반품·수리 후 재반입 물품 서류생략, 전자제출 확대, 해체용 선박 절차 개선, 통관지 제한 완화 등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반품·수리 후 재반입 물품, '품목 란별 150달러'까지 서류 없이 신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 란별 150달러 이하는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고 건의 총액 150달러 초과 시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 제출이 필요했으나, 반품 물량이 다양해지는 현장을 고려해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다. 또 FTA 협정에 따른 수리 후 재수입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가 없어지면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관세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