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직권으로 장기공공임대 용적률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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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특례 허용안 발의 30·50년 이상 임대주택 대상 LH 중심 공급 확대 가능성 제기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 모습 [네이버 로드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까지 출범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 직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를 내건 이번 정부가 여당 발의를 기반 삼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직권으로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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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도심지 주택 공급 합동전담 조직 신설 김 장관 현판식 참석 후 질의응답 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신설 추진…실장급 인사 임명 "서울시가 18개 안건 제안, 80~90% 긍정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고 실장급 인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또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18개 안건과 관련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HJ중공업 건물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신설을 기념한 현판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HJ중공업 건물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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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LH 사장 공백 큰 변수…하루 빨리 임명할 것" "서울시 제안 중 80~90% 긍정 검토…걱정 없게 협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지 발표는 철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지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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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1차관·LH 사장 공백이 공급에 중요 변수…하루빨리 절차 진행" "서울시에서 18개 사안 국토부에 협조 요청…80∼90% 긍정적 검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일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7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났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