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관계 투명성 등 대리점 권익 보호 여행사 소관 업무 피해배상 범위 규정 부속약정서 통한 꼼수 계약 변경 방지 계약 체결 2년 내 계약 갱신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충일이자 휴일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캐리어 등을 끌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 2022.06.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의류...

코타키나발루 베링기스 해변 A씨는 패키지로 떠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배를 타다가 철제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됐다. 귀국해 병원에서 골이식술을 받았지만 운동기능이 제한되는 영구 장애가 남았다. A씨는 패키지를 구성한 여행사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결국 A씨는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처럼 여행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배상 받기 위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대리점과 맺는 계약서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서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만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불공정 관행 차단…수수료·약정 투명화 계약 갱신·해지 절차 손질해 대리점 안정성 확보 공정위 “분쟁 사전예방…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속 약정서를 활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판매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1089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