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20일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을 인정하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 영풍이 낸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첫 변론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양측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구술 최종 변론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영풍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서울고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최종 변론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친환경 산업 모범" 강조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영풍의 항소 공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날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그래픽=비즈워치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으로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청구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

영월군청 등 3곳서 연이어 방문…환경·산업 공존 모델 주목 ZLD, 물 이용률 제고·수질오염 방지·자원순환형 공정구축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영풍 [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글로벌 친환경 아연 제련소로 거듭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 이하 ZLD)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풍은 최근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 ZLD시스템을 견학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은 국가 핵심광물인 텅스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해당 단지 내 폐수 무방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 ZLD의 기술적 특징과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영풍이 2021년 약 460억원을 들여 세...

-당국, 2019년 4월~2021년 4월 카드뮴 낙동강 유출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실 인정” 과징금 적법 판단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 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으로,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