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제도개선 방안 내달 내놓을 것" "개별 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완화까지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운용 등 법적 근거가 담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는 국회에 (특별법) 법안을 제출하고 의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앵커]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꺾이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 심리가 또 그런대로 괜찮아서 아마 연간으로 보면 적어도 0.9% 이상은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반드시 기필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구 부총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정부안인 최고세율 35%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