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민의힘 당 지도부 만나 건의…정부·여당도 규제 완화 전향적 논의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9. photo@newsis.com /사진=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야당에 요청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금산분리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에 공감대를 밝힌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자금 ...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앵커] '금산분리'. 대기업, 즉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자기 금고처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KBS 취재 결과, 사실상 SK 한 곳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비가 60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 16일 : "공정 첨단화 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계속 증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고,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자기들의 자본 조달, 투자 자본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

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 낼 것" "다른 방안으로 먼저 자금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겠다는 것…당장 금산분리 완화한다는 것은 아냐" 올해 최소 0.9% 성장, 내년 잠재성장률 1.8% 이상 성장 예상…"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할 것" 환율 급등에 "별도 대책은 아직 검토 없어…과도한 불안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선의 갖고 협의" 장투 稅혜택 방안에는 ISA 혜택 확대,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예로 들어 부동산 보유세 카드 질문에 "개별 항목 보고 판단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보고 대안 만들겠다" 말 아껴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

[앵커]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꺾이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 심리가 또 그런대로 괜찮아서 아마 연간으로 보면 적어도 0.9% 이상은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반드시 기필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구 부총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정부안인 최고세율 35%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밸류체인 주도 전략 강조 환율은 구조적 요인서 비롯 “과도한 불안만 차단” K콘텐츠·벤처·피지컬AI 중심 성장동력 재편 언급 헌법존중TF 구성방안 논의·국유재산 내달 제도 개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필요 시 제한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내년 중 조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국...

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 전문가 "금산분리, 신사업 자본조달 병목…국가경쟁력에 도움 의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초대형 신산업이 조 단위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을 엄격히 분리하는 기존 규제가 투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가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