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부터 활용” 선긋기 대규모 자본 조달 필요시엔 검토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추진” 뉴시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아직 금산분리 (완화를 결정한)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도중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원칙 유지’ 기조를 내세웠다. 금산분리는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 지분 보유를 제한해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재계는 신산업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뒤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

주병기 위원장 “독점화 부작용 최소화 신중한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

[앵커] '금산분리'. 대기업, 즉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자기 금고처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KBS 취재 결과, 사실상 SK 한 곳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비가 60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 16일 : "공정 첨단화 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계속 증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고,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자기들의 자본 조달, 투자 자본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

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 낼 것" "다른 방안으로 먼저 자금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겠다는 것…당장 금산분리 완화한다는 것은 아냐" 올해 최소 0.9% 성장, 내년 잠재성장률 1.8% 이상 성장 예상…"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할 것" 환율 급등에 "별도 대책은 아직 검토 없어…과도한 불안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선의 갖고 협의" 장투 稅혜택 방안에는 ISA 혜택 확대,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예로 들어 부동산 보유세 카드 질문에 "개별 항목 보고 판단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보고 대안 만들겠다" 말 아껴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