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만난 최태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건의 "기업들도 펀드 조성해 외부 자금 조달해야" 수백조원 AI·반도체 투자…기업 홀로 불가능 전향적인 정부여당…국힘도 "기업 규제 혁파" 12월 국회 금산분리 완화 급물살 타나 '촉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게 유력해졌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두고 산업계의 요청이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힘의힘 역시 기업을 위한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해...

[앵커] '금산분리'. 대기업, 즉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자기 금고처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KBS 취재 결과, 사실상 SK 한 곳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비가 60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 16일 : "공정 첨단화 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계속 증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고,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자기들의 자본 조달, 투자 자본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

“글로벌 경쟁 죽느냐 사느냐 환경” 투자 활성화 위해 제도 완화 시사 국내 주식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대미투자 특별법은 11월 중 제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에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죽고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