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안' 세미나 주산연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하는 모습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에서 주민 수용도를 높이려면 조합과 주민에게 일정 부분 의사결정권을 주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공공이 담당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를 열고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현 주산연 도시정비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공공 시행 제도는 주민 의사 결정권 축소, 공공 임대 비율 강화 등의 제약 요인이 많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수용도가 낮은 공공 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

주산연, 조합·신탁 방식과 공공 방식 결합한 '공공 대행형' 제시 공공 주도형의 기존 인센티브에 '재초환 50% 감면' 혜택 더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활성화와 중견 건설사 참여 활성화 가능"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 참여형 방식을 개선해 조합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인허가 등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신해주는 ‘공공 대행형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 속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형 시행 방식처럼 인센티브를 주되,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해 사업 방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새로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공공...

주산연,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대안 제시 재초환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골자 조합 80% “속도 위해 공공참여 필요” 목소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 을 골자로 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정비사업 공공참여 방식에 80% 찬성 조합 의사결정권 유지하되 공공이 책임지는 조건 대안으로 제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비 협상까지 공공이 대행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방안을 제안했다. 주산연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방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과 일반분양 미분양 시 공공이 책임을 지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주산연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언주 미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