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만 입찰 공공공사 기준 150억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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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액 상향… 지방 건설 살리기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 공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9% 늘어난 반면에 비수도권은 8.7% 감소해 지역별 건설 경기 격차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이란 해당 지역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88억 원 미만’ 규모의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 원 미만’ 규모 공사 입찰에만 적용된다.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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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미만 공사, 지역 업체만 입찰 가점 신설 등 낙찰 평가서도 우대 연간 수주 금액 3.3조원 증가할 듯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발주하는 공사를 현지에 본사를 둔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기회가 확대된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악화한 중소건설사 경영난을 해소해 지방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려는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이 공공기관(88억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보다 7.9%(약 2조 6000억원) 늘어난다. 공사 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는 더 우대받게 된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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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지자체 발주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넓혀 ‘적격·종합심사’ 공사 전 구간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대폭 확대”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 3.3조원 증대 전망”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도 폐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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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발주 공사, 이제 150억 미만이면 해당 지역 건설기업에만 발주 낙찰자 고를 때 지역업체에 가점 대거 늘리고 평가 지표들도 신설 본사 이전·페이퍼컴퍼니로 제도 악용하지 못하게 현장 조사 등 강화 황진환 기자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건설 경기를 되살리도록, 정부가 각 지역의 공공부문 수주시장에서 해당 지역 건설기업을 향해 기회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최근 지역 내 상위권 업체들조차 법정관리에 들어서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데다, 수도권 업체가 지방 공사까지 대거 수주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공사 중 38%(금액 기준)를 수도권 업체가 도맡고 있을 정도다. 기존에도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계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한정입찰 등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