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노동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보고서 근로기준법 형벌조항 94%, 사업주 처벌 규정 재계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 개편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치가 되어야 할 노동법이 정작 고용주에게는 과도한 형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노동규제의 균형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발간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357개의 형벌규정 가운데 65%(233개)가 고용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75%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94%는 법인·사업주까지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전체 형벌조항(357개) 중 75%가 징역형 규정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에 형량 집중 336개 형벌조항(94%)이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에 존재하는 357개의 형벌조항 가운데 233개 조항(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

19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관련법 사업주형사처벌 233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행정제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형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많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법규 적용대상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양벌규정 실태. 경총 제공 경총은 19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사업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지난 8월 기준).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

최태원, 국민의힘 만나 입법과제 전달 "성장할수록 보상 커지는 시스템 필요" 경총, 사업주 편향 처벌구조 분석·지적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고용불안 초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보상은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글로벌 경쟁 재편 속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보상 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국제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