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조합·신탁 방식과 공공 방식 결합한 '공공 대행형' 제시 공공 주도형의 기존 인센티브에 '재초환 50% 감면' 혜택 더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활성화와 중견 건설사 참여 활성화 가능"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 참여형 방식을 개선해 조합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인허가 등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신해주는 ‘공공 대행형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 속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형 시행 방식처럼 인센티브를 주되,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해 사업 방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새로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공공...

주산연,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대안 제시 재초환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골자 조합 80% “속도 위해 공공참여 필요” 목소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 을 골자로 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정비사업 공공참여 방식에 80% 찬성 조합 의사결정권 유지하되 공공이 책임지는 조건 대안으로 제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비 협상까지 공공이 대행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방안을 제안했다. 주산연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방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과 일반분양 미분양 시 공공이 책임을 지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주산연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언주 미래경제...

주산연, ‘도시정비 활성화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 제안 “일반분양 건축비, 조합원과 동일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 필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이 시행을 대행 도시정비사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기존보다 50%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성이 불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이 선정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지윤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주택토지실장은 “공공대행 정비사업에는 현행 공공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