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처벌 규제 전과자 양산 비형사적 제재 전환 등 개선 필요” 현행 법률상 사업주가 되는 순간 무려 233개의 고용·노동 관련 형벌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직접 고용 대신 외주업체를 선택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 안정,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총 357개 형벌조항 중 233개 조항(약 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의 순으로 형벌조항이 많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체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전체 형벌조항(357개) 중 75%가 징역형 규정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에 형량 집중 336개 형벌조항(94%)이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에 존재하는 357개의 형벌조항 가운데 233개 조항(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

19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관련법 사업주형사처벌 233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행정제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형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많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법규 적용대상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양벌규정 실태. 경총 제공 경총은 19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사업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지난 8월 기준).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

25개 관련법 357개 형벌 조항의 65% 근로법 형벌 72개 중 68개 사업자 대상 "형벌 중심 규제,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경총 [서울경제]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200여 개에 달해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