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두고 “과거에 안 한다고 한 게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라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

(종합)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

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 낼 것" "다른 방안으로 먼저 자금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겠다는 것…당장 금산분리 완화한다는 것은 아냐" 올해 최소 0.9% 성장, 내년 잠재성장률 1.8% 이상 성장 예상…"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할 것" 환율 급등에 "별도 대책은 아직 검토 없어…과도한 불안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선의 갖고 협의" 장투 稅혜택 방안에는 ISA 혜택 확대,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예로 들어 부동산 보유세 카드 질문에 "개별 항목 보고 판단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보고 대안 만들겠다" 말 아껴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밸류체인 주도 전략 강조 환율은 구조적 요인서 비롯 “과도한 불안만 차단” K콘텐츠·벤처·피지컬AI 중심 성장동력 재편 언급 헌법존중TF 구성방안 논의·국유재산 내달 제도 개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필요 시 제한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내년 중 조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국...

주병기 위원장 “독점 부작용 최소화할 신중 접근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앵커]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꺾이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 심리가 또 그런대로 괜찮아서 아마 연간으로 보면 적어도 0.9% 이상은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반드시 기필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구 부총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정부안인 최고세율 35%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 전문가 "금산분리, 신사업 자본조달 병목…국가경쟁력에 도움 의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초대형 신산업이 조 단위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을 엄격히 분리하는 기존 규제가 투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가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대규모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펀드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후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