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4개사 설문조사 중소기업의 약 86%가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였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기간과 임금 등을 조정한다. 법정 정년 연장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41.4%)를 꼽았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 복수 응답) △조세 지원(85.2%) ...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 연장 놓고 노동계·경영계 시각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이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은 여야 의원과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이 17.3%에 그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평균 52.9세의 나이에 퇴사해 노동시장에...

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희망" 일률적 정년연장시 인건비 증가…기업 활력 위축 중소·중견기업 "노동 현안서 경영계 의견 소외"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공동체 안정 위해 머리 맞댈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연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법적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정년연장 선호 中企, 10곳 중 2곳 그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

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 "기업, 연공급제 구조선 부담 커져 일본처럼 고용연장 선택권 줘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혜윤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의 문제는 고용이 아니라 임금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임금 체계 문제”라며 “연공급 중심의 임금 상승 구조가 기업의 인건비 총액 부담을 키우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