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임금 투트랙 논의해야" 직무급제 도입 등 주장 "연내 입법화 어려울 듯"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임금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고용 이슈를 넘어 '임금체계 이중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내 노동시장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중심의 대기업·정규직과 임금 체계가 부재한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과 이중구조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 연장 놓고 노동계·경영계 시각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이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은 여야 의원과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이 17.3%에 그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평균 52.9세의 나이에 퇴사해 노동시장에...

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희망" 일률적 정년연장시 인건비 증가…기업 활력 위축 중소·중견기업 "노동 현안서 경영계 의견 소외"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공동체 안정 위해 머리 맞댈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연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법적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정년연장 선호 中企, 10곳 중 2곳 그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

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 "기업, 연공급제 구조선 부담 커져 일본처럼 고용연장 선택권 줘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혜윤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의 문제는 고용이 아니라 임금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임금 체계 문제”라며 “연공급 중심의 임금 상승 구조가 기업의 인건비 총액 부담을 키우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