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가 요구하고 나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이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에 맞게 규제 범위를 좁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 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재계는 이 규제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종합)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

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 낼 것" "다른 방안으로 먼저 자금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겠다는 것…당장 금산분리 완화한다는 것은 아냐" 올해 최소 0.9% 성장, 내년 잠재성장률 1.8% 이상 성장 예상…"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할 것" 환율 급등에 "별도 대책은 아직 검토 없어…과도한 불안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선의 갖고 협의" 장투 稅혜택 방안에는 ISA 혜택 확대,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예로 들어 부동산 보유세 카드 질문에 "개별 항목 보고 판단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보고 대안 만들겠다" 말 아껴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밸류체인 주도 전략 강조 환율은 구조적 요인서 비롯 “과도한 불안만 차단” K콘텐츠·벤처·피지컬AI 중심 성장동력 재편 언급 헌법존중TF 구성방안 논의·국유재산 내달 제도 개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필요 시 제한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내년 중 조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국...

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 전문가 "금산분리, 신사업 자본조달 병목…국가경쟁력에 도움 의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전기차 등 초대형 신산업이 조 단위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을 엄격히 분리하는 기존 규제가 투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가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대규모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펀드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후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

[현장] 경제부총리 19일 기자간담회... "2천억달러 대미 투자는 한국이 선제적 제안한 전략" 강조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미 2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기금형 돈 주머니'가 필요하다면서, 기금 형태의 별도의 투자기구 설립도 내비쳤다. 대신 구체적인 기금 조성과 운용 형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구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

국힘 만난 최태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건의 "기업들도 펀드 조성해 외부 자금 조달해야" 수백조원 AI·반도체 투자…기업 홀로 불가능 전향적인 정부여당…국힘도 "기업 규제 혁파" 12월 국회 금산분리 완화 급물살 타나 '촉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게 유력해졌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두고 산업계의 요청이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힘의힘 역시 기업을 위한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