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목소리도 "재건축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재초환" "공공 참여 정비사업에선 50% 감면 필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19일 열린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의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참여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공공 참여 유인책을 확대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현 주산연 도시정비실장은 "대도시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가 긴요한 현 시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특단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공공시행형 방식에 대한 조합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거부감의 원인으...

주산연, 조합·신탁 방식과 공공 방식 결합한 '공공 대행형' 제시 공공 주도형의 기존 인센티브에 '재초환 50% 감면' 혜택 더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활성화와 중견 건설사 참여 활성화 가능"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 참여형 방식을 개선해 조합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인허가 등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신해주는 ‘공공 대행형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 속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형 시행 방식처럼 인센티브를 주되,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해 사업 방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며 새로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공공...

주산연,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대안 제시 재초환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골자 조합 80% “속도 위해 공공참여 필요” 목소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 을 골자로 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정비사업 공공참여 방식에 80% 찬성 조합 의사결정권 유지하되 공공이 책임지는 조건 대안으로 제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비 협상까지 공공이 대행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방안을 제안했다. 주산연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80%는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방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과 일반분양 미분양 시 공공이 책임을 지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주산연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언주 미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