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감경 기준 신설…상품별 ‘수입 등’ 산정도 명확화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1~100% 세분화…“제재 예측 가능성 높아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손질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수습 노력을 명확히 감경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소법 시행 후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 하자부터 부당권유·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중대한 위법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의 과징금 기준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

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의미 불분명 '수입 등' 산정기준 '거래금액'으로 특정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가 도입됐으나, 그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금소법 과징금 기준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기준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한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2021년 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돼 과징금 근거가 도입됐으나,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행위부터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일반적인 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사들의 과징금이 최대 75% 줄어들게 됩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당장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손봤습니다.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사후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

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다양한 위반행위 반영한 별도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75%까지 감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손질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 구간도 세분화해 위법 정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위반행위...

개정 감독규정 금융위 의결…과징금 하한 50％→1% 하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 구간도 세분화해 위법 정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

상품 유형별 기준 세분화…예외 규정도 마련 위반 정도 따라 1~100% 차등 적용 부당이득 가중·피해구제 노력은 감경 반영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기존 수입 등에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해졌다.ⓒ금융위원회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기존 수입 등에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과징금 산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뤄졌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

상품유형별로 산정 기준 세분화…꺾기 등 특수사안 별도 산정 기존 3단계 부과율에서 1~100%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수입 등' 개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거래금액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을 사용한다.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입과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거래금액만으로 위반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할 기준도 마련했다. 꺾기 규제 위반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대출액뿐 아니라 강제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부과 기준율 체계도 중대성 평가점수에 따라 1~100% 범위에서 기준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은 65~100% 구간을 적용한다. 중대한 사안은 30~65% 구간으로 평가한다. 중대성이 약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