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의미 불분명 '수입 등' 산정기준 '거래금액'으로 특정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가 도입됐으나, 그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금소법 과징금 기준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기준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한 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2021년 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돼 과징금 근거가 도입됐으나,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행위부터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일반적인 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사들의 과징금이 최대 75% 줄어들게 됩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당장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손봤습니다.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사후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

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다양한 위반행위 반영한 별도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75%까지 감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