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는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대폭적 재정 지원으로 中企 비용 부담 덜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여권이 적극 추진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정년제가 있는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 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13.8%에 그쳤다. 응답 기업 86.2%는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 기피 사유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41.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 연장 놓고 노동계·경영계 시각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이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은 여야 의원과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이 17.3%에 그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평균 52.9세의 나이에 퇴사해 노동시장에...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구조 개편 과제 조명 ‘직무급’ 도입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일본 사례서 정책적 시사점 찾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인구포럼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 도입'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고령 노동자 다수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머문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희망" 일률적 정년연장시 인건비 증가…기업 활력 위축 중소·중견기업 "노동 현안서 경영계 의견 소외"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공동체 안정 위해 머리 맞댈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연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법적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정년연장 선호 中企, 10곳 중 2곳 그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