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금산분리도, 금산분리 전면 폐지도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금산분리 완화 요청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금산분...

“국민성장펀드부터 활용” 선긋기 대규모 자본 조달 필요시엔 검토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추진” 뉴시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아직 금산분리 (완화를 결정한)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도중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원칙 유지’ 기조를 내세웠다. 금산분리는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 지분 보유를 제한해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재계는 신산업 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뒤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

(종합)장기투자 세제 내년 추진…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

최태원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구윤철 "근본 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결론 낼 것" "다른 방안으로 먼저 자금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겠다는 것…당장 금산분리 완화한다는 것은 아냐" 올해 최소 0.9% 성장, 내년 잠재성장률 1.8% 이상 성장 예상…"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할 것" 환율 급등에 "별도 대책은 아직 검토 없어…과도한 불안 나타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선의 갖고 협의" 장투 稅혜택 방안에는 ISA 혜택 확대,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예로 들어 부동산 보유세 카드 질문에 "개별 항목 보고 판단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보고 대안 만들겠다" 말 아껴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