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호는 13.8% 그쳐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꼽아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중소기업의 86.2%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바람직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인건비 증가로 전체 응답의 41.4%를 기록했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업무효율 하락(12.2%) 순...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구조 개편 과제 조명 ‘직무급’ 도입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일본 사례서 정책적 시사점 찾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인구포럼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 도입'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고령 노동자 다수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머문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정년 연장 놓고 노동계·경영계 시각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이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은 여야 의원과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이 17.3%에 그치고 나머지 8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평균 52.9세의 나이에 퇴사해 노동시장에...

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희망" 일률적 정년연장시 인건비 증가…기업 활력 위축 중소·중견기업 "노동 현안서 경영계 의견 소외"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공동체 안정 위해 머리 맞댈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연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법적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정년연장 선호 中企, 10곳 중 2곳 그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

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 "기업, 연공급제 구조선 부담 커져 일본처럼 고용연장 선택권 줘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혜윤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의 문제는 고용이 아니라 임금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임금 체계 문제”라며 “연공급 중심의 임금 상승 구조가 기업의 인건비 총액 부담을 키우고 기...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 제시에도 노사 모두 손사레를 치면서 올해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결국 내년에 여당이 노동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與, 슬며시 노동계 손 들어.."임금개편 꼭 필요한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방안을 마련 중이고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려 노사와 함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애초 연내 입법 목표였지만 노사정 중지가 모이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 제시한 대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세로 연장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법정정년 연장 자체를...

중기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법정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 증가가 1순위 응답 기업 3곳 중 2곳은 고용 연장제 실시 중 [서울=뉴시스]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고용 기간 연장 방식을 두고 정년퇴직자의 '선별재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

/사진=중기중앙회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선별 고용)'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 종사자 30~299인인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의 경우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법정 정년이 연장됐을 때 경영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