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일감, 지역 업체에 내준다”…정부, 입찰제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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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쟁 상한 150억으로 ‘점프’ 공사 전 단계서 지역업체 가점 대폭 강화 본사 요건·점검제 도입해 가짜 지역업체 차단 담합 적발 시 자격제한·등록말소까지 적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비중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입찰 제도를 대폭 손본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도록 국가·지방계약 규정을 전방위로 개정하는 것이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번 방안의 배경이다. 비수도권 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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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업체 참여 확대 방안 수주금 2조6000억원 증가 전망 공사 낙찰 평가 전 구간서 우대 등 정부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 건설에도 봄바람이 불어올지 지역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안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 사업 기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88억원 미만, 지자체는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150억원으로 올리면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7.9%)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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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지역제한경쟁입찰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키로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 지역 건설업계 환영… 지역별 상황 반영 안돼 아쉬움도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에 나서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강원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를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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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지자체 발주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넓혀 ‘적격·종합심사’ 공사 전 구간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대폭 확대”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 3.3조원 증대 전망”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도 폐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