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65세 정년 연장' 연내 이행 불투명 '노동시장 전체 아우르는 사회적 직무급 만들자'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이 주도하는 정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정년 연장·임금 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 공약 이행을 위한 당사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사실은 2025년 연내에 입법화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국민연금 소득공백·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해야 15% 좋은 일자리, 85% 질 나쁜 일자리 미스매칭 영역에 따라 생산성 고려한 임금 조정도 필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년연장 혜택은 극소수, 청년 일자리 영향은? 임금 높은 고령층 정년 연장, 청년고용 뒷전 우려 연내 65세 연장 빠른 추진, 합리적인 논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김현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명이 늘면서 정년퇴직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생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들을 60세 이후에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서둘러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구조 개편 과제 조명 ‘직무급’ 도입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일본 사례서 정책적 시사점 찾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인구포럼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 도입'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고령 노동자 다수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머문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 희망" 일률적 정년연장시 인건비 증가…기업 활력 위축 중소·중견기업 "노동 현안서 경영계 의견 소외"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공동체 안정 위해 머리 맞댈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연장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선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법적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정년연장 선호 中企, 10곳 중 2곳 그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

정년연장 테스크포스 합의 지연 대기업·공공부문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가 핵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며 “노사 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정년연장 대안으로서 선별 재고용 방안’과 관련해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다”며 “양측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 문제”라고 규정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노사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4월 출범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당초 목표였던 8월 합의안 도출과...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에 대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연장TF와 노사가 함께 정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