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10·15 대책자료·브리핑서 "비주택도 허가구역" 취지로 잘못 설명 10·15 부동산 대책 중 규제지역 확대 첫날인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뉴스1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은 이번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LTV가 70%로 유지되는데도 마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혼동해 안내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책 발표 자료에서 '허가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허가구역 40%)'를 기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오전 진행된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비주택인 상가, 오피스텔의 LTV도 70%에서 40%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비주...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

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는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한 겁니다. #국토부 #오피스텔 #LTV #금융위 #상가 #비주택 #비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