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P)(70% 한도) 우대하는데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함께 축소됐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성 대...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준 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지난 1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혀 시장 혼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규제가 적용돼, 오피스텔과 상가는 기존 7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