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똘똘한 한 채 부작용.. 종부세 본래 취지 회복해야" 질의에 답변 ◆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 모습(NATV 국회방송 캡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장관은 "주택 가격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제 수준과 제도 전반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차 의원은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국감-기재위] 서울 아파트값 폭등, 1주택자 혜택 축소 지적…정부 곧 부동산대책 발표, 이대통령도 "근본대책 강구"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은 1주택자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진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지적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

'보유세 인상 시그널' 검토…주택 가액 중심 과세 전환 모색 다주택 규제 부작용 인정…"세금보다 공급 확대가 안정 핵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세제 개편 방향성을 시장에 먼저 제시해 과열된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후속 부동산 대책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총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