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감독체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 분쟁 문제를 낳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손질에 나선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상안내 강화 및 상품구조·지급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

금감원 “과잉진료 낳는 구조 개선 보험사가 부당 미지급땐 무관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도수치료·백내장 등이 분쟁 절반 공·사보험 정보연계 해결책 제시 실손보험 시장에서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는 극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사보험 정보연계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진료비 격차는 4배 벌어지고, 실손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9%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갔다. 보험금 중복지급과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 누수가 심화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

금감원,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연간 7500건 실손 분쟁…보상안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이 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 김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