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 실손보험상품 구조, 중증·보편의료비 보장 중심 전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손보험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자문·보험사기 등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열고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이른바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한 보편적인 보험이지만 특정 질병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도수치료·백내장 등이 분쟁 절반 공·사보험 정보연계 해결책 제시 실손보험 시장에서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는 극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사보험 정보연계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진료비 격차는 4배 벌어지고, 실손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9%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갔다. 보험금 중복지급과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 누수가 심화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

금감원,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연간 7500건 실손 분쟁…보상안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이 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 김재섭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실손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