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65%,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 보험금 안내 강화해 고액 비급여 치료 피해 방지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과잉 의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 의료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은 "상위 9%의 실손보험 계약자가 약 80%의 보험금 수령하고 65%는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다"며 "과잉 의료에 따른 보험금 증가 부담은 선량한 계약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금은 2018년 8조 4000억원에서 2024년 15조 2000억원으로 6년간 81% 증가했다. 2024년 보험 손익은 1조 6200억원 적자로, 만성적 적자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특정 비급여(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도수치료·백내장 등이 분쟁 절반 공·사보험 정보연계 해결책 제시 실손보험 시장에서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는 극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사보험 정보연계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진료비 격차는 4배 벌어지고, 실손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9%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갔다. 보험금 중복지급과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 누수가 심화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

금감원,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연간 7500건 실손 분쟁…보상안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이 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 김재섭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실손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이찬진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줄여야" 구조적 한계에 분쟁 조정 어려움 토로하기도 건강·실손보험 연계한 비급여 관리 방안 제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구조부터 안내, 심사까지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불투명성, 보험금 지급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선 감독 체계 개선과 공·사보험 간 정보 연계가 제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김정후 기자 kjh2715c@ 18일 금감원은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

(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18. park7691@newsis.com /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매년 7000건이 넘는 실손보험 분쟁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인(의사 등)이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실손분쟁시 의료인의 책임도 일정 부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가 금감원 와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를 제일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백내장(실손보험 미지급) 피해자들이다. 그분들이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각인 시켜준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잉의료와 비급여 분쟁으로 실손보험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3일엔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일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 원인, 과잉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사보험 연계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관련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임의비급여 설명의무 신설해야"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정책실패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가 금감원 와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를 제일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백내장(실손보험 미지급) 피해자들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 감독 전환을 위해 지난 13일 선보인 금융투자상품 관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분쟁 현황 진단부터 공·사보험 연계 강화, 감독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시 입원이 필요 없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