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착시’…3.5억 투입해 실익은 3.2억 예산 낭비…순손익 마이너스 3천만원 시장중심 대안·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사진 = 연합뉴스] 고유가 시대에 물가 안정 방안으로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 효과가 미비한 데다 정유사의 미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이) 가격 인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정유사의 이중 가격에 의한 저렴한 공급 단가에 의존한 결과”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1호점을 연 이후 현재는 1279개까지 늘었다. 국내 전체 주유소의 12%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각각 약 24원, 25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유사가 알뜰...

알뜰주유소 이중공급가로 정유·주유소 투자여력 약화 단기 가격인하 뒤 경쟁 약화·폐업 압력 커지는 구조 확인 “물가대응 정책, 민간 중심 체제로 재설계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알뜰주유소의 이중공급가·형평성·투자 저해 구조가 전환기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며 정유·주유소 생태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격인하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자율경쟁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고유가 시대의 물가 안정용 정책이 에너지 전환기에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

"정부 투입 예산보다 소비자잉여 낮아…사업자·고소득층 더 수혜" "알뜰주유소 생기면 주변 폐업률 2.5배 급증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알뜰주유소'가 시장 비효율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산학계 지적이 18일 나왔다. 유류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는 미미한 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의 퇴출을 부추겨 소비자 후생과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안정 효과 '미미'…순편익은 '마이너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

‘이중 가격 구조’로 일반 주유소 ‘눈물의 폐업’ 정유사 경쟁력 약화…에너지 전환 투자 여력↓ “민간 vs 정부 경쟁 불합리…정책 재설계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알뜰주유소 정책이 2011년 도입 이후 올해로 15년차를 맞은 가운데 정책 역기능을 제외하고 민간 중심 체제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왜곡과 사업자 간 형평성 훼손, 에너지 전환기 정유사의 투자 여력 상실 등 구조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 그 논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유가 시대의 정책이 이제는 산업 생태계를 약화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정부 예산 투입 고려하면 순편익 ‘마이너스’ 전문가들은...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세미나 알뜰주유소로 폐업주유소 늘어 6년간 주유소 9.8%↓, 알뜰주유소 10%↑ “알뜰주유소로 이중가격 형성…에너지 전환 저해” 주유소 밀도 감소시 소비자 주유거리비 증가 지적도 “알뜰주유소 인센티브로 한계주유소 지원해야” 서울 시내 한 알뜰주유소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알뜰주유소 제도로 인해 국내 정유사들의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유제품의 시장 가격이 왜곡되면서 정유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가 생긴 이래 정유사는 물론 일반주유소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커진 만큼 알뜰주유소 지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세미나에서 “정유제품 시장 가격을 평균 총비용보다 낮게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정유 산...

18일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알뜰주유소,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 지원 폐지해야" "저가 공급 아닌 에너지 인프라 역할로 전환해야"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참가자들이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뜰주유소는 이제 경제적 효율성은 미미하거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저가 공급의 역할이 아닌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로 재정리돼야 한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김원이·오세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자원경제학회 주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

이달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알뜰주유소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확정이라는 에너지 전환기에 석유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알뜰주유소의 저가 공급 정책이 정유사·주유소의 에너지 투자 여력을 잠식해 시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도심 내 주유소 접근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과거 고유가 시절 만들어진 알뜰주유소 정책은 에너지전환과 수요 감소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물가 조정 수단을 알뜰주유소의 가격 통제가 아닌 유류세 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5년 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과 수송 부문의 감축 비중은...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1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연재 숭실대 교수(경제학과)가 발표하고 있다. 석유 3개 단체가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 효율성·형평성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가 등장한 지 15년 가까이 되어가는 만큼 에너지 전환 등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살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8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개 단체가 후원한 국회 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유가 상승기에 주요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되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공기업인 한...